법령 군무원인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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